서비스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는 주식회사 채움씨앤아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하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도서 등록/관리 기능, 대출 및 반납처리 기능, 상호대차 기능, 각종 통계 산출 기능 입니다.

③ "이용자" 라 함은 회사와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 정보" 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서비스수준협약" 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상세 사항은 별첨1.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cucon.kr)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 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 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약관은 신청자가 회사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약관 당사자의 의무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책이음회원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책이음회원 자격을 가집니다.

⑤ 책이음회원이 참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센터 책이음서비스 이용 도서회원번호, 성명, 출생년도, 성별, 휴대폰번호, CI값, 도서대출내역 회원 탈퇴시까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책이음서비스를 통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도서회원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CI값, 도서대출내역 법정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자택), 근무처, 근무지연락처, 근무지주소, 학교명, 학년, 반, 번호 회원 탈퇴시까지
제10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단위의 기본서비스, 다양한 종류의 추가서비스와 초기도입비(구축비)로 구성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분기 선택 이용 요금 중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회사가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전에 협의 된 서비스 수준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실시간 정산 이용요금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1일까지 청구하고, 지급일인 청구월의 3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회사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이용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지급일(매월 3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3회 최대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합니다.

⑤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대한 명시는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릅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회사가 별도로 계약으로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다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합니다.

제18조 (회사의 해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8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나. 이용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사유
  2. 해지일
  3. 환급 비용 또는 해지 정산 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합니다.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서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는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외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을 추가로 암호화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 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소유의 파일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볼 수 없도록 해야하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내려 받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여 불법적인 유·노출 및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데이터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자 데이터를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소유자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된 절차 준수

제20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파기 절차)

① 회사가 보관중인 이용자 정보 데이터는 이용자가 요청 시 물리적 매체 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저장 공간으로 반환합니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 계정과 데이터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모두 반환되며, 관련 데이터는 최대 30일 이내 전부 파기하여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③ 사용자의 보안 로그(Security Log)는 추후 보안 책임 추적 또는 서비스 사용 증빙을 위해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30일간 보유합니다.

④ 이용자는 반환된 데이터를 6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후 이용자의 데이터 멸실로 인한 분쟁 등 이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별도 합의한 데이터 변환 양식, 반환 대상 및 보관 로그 및 주기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상호 합의에 따른 형식으로 변환하고, 반환 및 보관을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 또는 별첨1.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가용률 품질·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월 누적 장애시간을 집계하여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의 방법과 범위에 따라 손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보상범위는 이용자가 전월 납부한 월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월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당월 예상 월 이용료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5영업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5조 (양도 등의 제한)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8조 (특약사항: 이용 요금에 관한 규정)

① 이용자의 이용요금 납부 방식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은 제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의 산정은 초기 환경구축 완료 시각부터 계정 삭제 완료 시각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정이 삭제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정지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용요금은 정상 이용시와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③ 서비스 변경시 사용금액의 계산

  1. 월요금제 : [(변경전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변경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 [(변경후 서비스 월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변경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2. 분기요금제 : [(변경전 서비스 분기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변경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 [(변경후 서비스 분기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변경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④ 서비스 해지시 사용요금의 계산

  1. 월요금제 : (당월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당월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일수
  2. 분기요금제 : (당분기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당분기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일수

⑤ 약정 서비스 중도 해지에 대한 할인 반환금 및 위약금의 청구

  1. 이용사업자는 특정 서비스 조건 또는 할인률 제공을 목적으로 공급사업자와 일정 서비스 수량과 기간을 한정하여 약정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약정 계약을 하는 경우 서비스 범위와 그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 이용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공급사업자는 다음을 약정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가. 설치비: 설치비 무상 지원 또는 감면 사항이 있는 경우 청구
    나. 할인 반환금: 이용 기간 동안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되었던 할인 감면 금액의 총액청구
    다. 약정 기간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7.7.25일,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