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는 주식회사 채움씨앤아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하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도서 등록/관리 기능, 대출 및 반납처리 기능, 상호대차 기능, 각종 통계 산출 기능 입니다.
③ "이용자" 라 함은 회사와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 정보" 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서비스수준협약" 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상세 사항은 별첨1.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cucon.kr)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 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 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약관은 신청자가 회사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 신청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약관 당사자의 의무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책이음회원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책이음회원 자격을 가집니다.
⑤ 책이음회원이 참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
|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센터 |
책이음서비스 이용 |
도서회원번호, 성명, 출생년도, 성별, 휴대폰번호, CI값, 도서대출내역 |
회원 탈퇴시까지 |
|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
책이음서비스를 통한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도서회원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CI값, 도서대출내역 법정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자택), 근무처, 근무지연락처, 근무지주소, 학교명, 학년, 반, 번호 |
회원 탈퇴시까지 |
제10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단위의 기본서비스, 다양한 종류의 추가서비스와 초기도입비(구축비)로 구성됩니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분기 선택 이용 요금 중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회사가 이용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전에 협의 된 서비스 수준협약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실시간 정산 이용요금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현저히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1일까지 청구하고, 지급일인 청구월의 3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회사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이용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지급일(매월 3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3회 최대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게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합니다.
⑤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대한 명시는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릅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회사가 별도로 계약으로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다하지 않은 경우
-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합니다.
제18조 (회사의 해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8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일의 2일(주말, 공휴일 포함)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나. 이용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지 사유
- 해지일
- 환급 비용 또는 해지 정산 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합니다.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케이닷라스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서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는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외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을 추가로 암호화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 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소유의 파일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볼 수 없도록 해야하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내려 받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여 불법적인 유·노출 및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데이터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자 데이터를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소유자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된 절차 준수
제20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파기 절차)
① 회사가 보관중인 이용자 정보 데이터는 이용자가 요청 시 물리적 매체 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저장 공간으로 반환합니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 계정과 데이터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모두 반환되며, 관련 데이터는 최대 30일 이내 전부 파기하여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③ 사용자의 보안 로그(Security Log)는 추후 보안 책임 추적 또는 서비스 사용 증빙을 위해 사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30일간 보유합니다.
④ 이용자는 반환된 데이터를 6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후 이용자의 데이터 멸실로 인한 분쟁 등 이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별도 합의한 데이터 변환 양식, 반환 대상 및 보관 로그 및 주기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상호 합의에 따른 형식으로 변환하고, 반환 및 보관을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 또는 별첨1.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가용률 품질·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월 누적 장애시간을 집계하여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 수준 협약의 방법과 범위에 따라 손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보상범위는 이용자가 전월 납부한 월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월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당월 예상 월 이용료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해사고
- 이용자 정보의 유출
-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종료
-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5영업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발생내용
- 발생원인
-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5조 (양도 등의 제한)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8조 (특약사항: 이용 요금에 관한 규정)
① 이용자의 이용요금 납부 방식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은 제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의 산정은 초기 환경구축 완료 시각부터 계정 삭제 완료 시각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정이 삭제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정지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용요금은 정상 이용시와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③ 서비스 변경시 사용금액의 계산
- 월요금제 : [(변경전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변경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 [(변경후 서비스 월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변경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 분기요금제 : [(변경전 서비스 분기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변경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 [(변경후 서비스 분기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변경후 서비스 요금으로 이용한 일수]
④ 서비스 해지시 사용요금의 계산
- 월요금제 : (당월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월의 총일수) x 당월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일수
- 분기요금제 : (당분기 서비스 월 이용요금 ÷ 당분기의 총일수) x 당분기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일수
⑤ 약정 서비스 중도 해지에 대한 할인 반환금 및 위약금의 청구
- 이용사업자는 특정 서비스 조건 또는 할인률 제공을 목적으로 공급사업자와 일정 서비스 수량과 기간을 한정하여 약정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정 계약을 하는 경우 서비스 범위와 그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이용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공급사업자는 다음을 약정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가. 설치비: 설치비 무상 지원 또는 감면 사항이 있는 경우 청구
나. 할인 반환금: 이용 기간 동안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되었던 할인 감면 금액의 총액청구
다. 약정 기간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7.7.25일,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